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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nged the definition of "get_article" and "get_article_tiers"
특정 조문의현행원문 전체를반환한다반환한다. as_of가 없으면 현행 판(시행일·검증된 위임 상·하위법령·별표·검증된 인용 포함).,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(시행 구간·판 목록·부칙 요약)을 준다 — 지난 사업연도·과세기간·경정청구 대상 연도 판단에 쓴다. 그 날짜의 판이 수록 전·미검증이면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고 '확인 불가'로 답한다. 언제부터 적용되는지(적용례·경과조치)는 get_amendments로. 응답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주소를 붙인다. 세율·한도·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⟨10 unchanged words⟩ (민법·주택법 등)이면 '세법이 아님' 표시와 함께 그현행조문을 준다.
⟨9 unchanged words⟩ , '55')","type":"string"},"as_of":{"description":"선택: 기준일 (예: '2025-12-31' — 사업연도 말일·거래일·증여일).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. 없으면 현행","type":"string"},"effective_date":{"description":"as_of와 같다(다른 법령 도구와 맞춘 이름)","type":"string"},"law_name":{"description":"법령명 (예: '소득세법' ⟨16 unchanged words⟩
⟨20 unchanged words⟩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. 비세법 참조 법령(중소기업기본법·수도권정비계획법·주택법 등)도 같은 방식으로 3단과 가리키는 별표를 준다(세법 아님 표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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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ded "get_reference_article", "get_regulated_area_history" and "search_reference_articles"; changed the definition of "get_article", "list_laws" and "verify_citations" (17 tools before, 20 now)
⟨18 unchanged words⟩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.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. 법령명이 비세법 참조 법령(민법·주택법 등)이면 '세법이 아님' 표시와 함께 그 현행 조문을 준다.
⟨12 unchanged words⟩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. 별도 절에 비세법 참조 법령(세법 아님) 목록도 준다.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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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ded "get_amendments" and "get_article_tiers"; changed the definition of "search_cases" (15 tools before, 17 now)
⟨9 unchanged words⟩ 국세청 심사청구·이의신청·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).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. 사건번호(2015두41937·조심2020서8493)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·원심·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
조문의 적용례·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.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. period_start·period_end(취득·증여·양도일 등 사건 날짜)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→적용례→당시 판→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,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,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.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.
법률 조문과 위임·정의·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·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)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. 시행령·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.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.
Changed the definition of "get_annex", "list_upcoming" and "search_tax"
⟨5 unchanged words⟩ '별표 N에 따른다'로 위임한 세율·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. 한 번에 6,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.
⟨19 unchanged words⟩ : '소득세법 시행령')","type":"string"},"offset":{"description":"선택: 이어 읽을 시작 글자 위치 (앞 응답이 알려 준 값)","minimum":0,"type":"integer"}},"required":["law_name","annex_number"],"type":"object"}
Changed the definition of "get_annex", "get_article", "get_article_history" and 12 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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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"destructiveHint":false,"idempotentHint":true,"openWorldHint":false,"readOnlyHint":true}⟨14 unchanged words⟩ "법령명 (예: '소득세법', '상속세 및 증여세법'). 약칭(조특법·상증법·국기법)·띄어쓰기 차이도 받는다","type":"string"}},"required": ⟨4 unchanged words⟩
—
Added "verify_citations"; changed the definition of "search_interpretations" (14 tools before, 15 now)
국세청 질의회신·법제처·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.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.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,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
답변·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·판례·결정례 문서번호(예: 서면-2023-법규기본-2595,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059, 2015두41937, 조심2023서1234)와 '법령명 제N조'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. 지어낸 번호·없는 조문을 거르는 용도이며, 존재 확인일 뿐 내용 일치 확인이 아니다.
Certificate changed, valid to 2027-01-05
Changed the definition of "get_evidence"
⟨55 unchanged words⟩ content","content_en","content_ko","enforcement_text","extracted_content","full_content","full_text","query_summary","rule_content"," ⟨9 unchanged words⟩
Changed the definition of "search_cases"
판례·조세심판원판례·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(대법원·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, 조세심판원 심판례, 국세청 심사청구·이의신청·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).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. 키워드 히트는 현행 ⟨5 unchanged words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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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rtificate recorded, valid to 2026-11-07
Authorization not require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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⟨44 unchanged words⟩ 일치 확인은 아니다. unchecked·unresolved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. 비세법 참조 법령(민법 등) 조문은 found_reference로 따로 표시한다.
비세법 참조 법령(세법 아님: 민법·신탁법·상법·주택법·민간임대주택법·도시정비법·건축법·국토계획법·토지보상법·농지법·부동산공시법·가족관계등록법·주택임대차보호법·중소기업기본법 등) 조문을 반환한다.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(2016-01-01 당시 판부터 수록, 그 이전은 확인 불가 —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).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.
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투기지역 지정·해제 공고 이력(2017-08-03 이후, 관보 원문 대조 — 세법 아님)을 시군구별로 반환한다. 효력일·공고일·공고번호·범위(전역/읍면동·지구 한정)·관보 출처를 주고, as_of(없으면 오늘) 당시 상태를 '지정됨/지정 아님'으로 말하되 읍면동·지구 단위 공고가 걸리면 '부분 지정'으로 두고 넘겨짚지 않는다. 중과·거주요건·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 등 세법 효과는 세법 조문으로 확인할 것.
비세법 참조 법령(세법 아님) 조문을 전문검색한다. 부동산·상속증여 세법 쟁점의 전제(상속분, 임대사업자 등록·의무기간, 관리처분계획인가, 주택·준주택 정의 등) 확인용. 세법 조문은 search_articles로 검색한다.
⟨4 unchanged words⟩ "description":"법령명 필터 (생략 시 전체). 부분 일치라 '소득세법'은 시행령·시행규칙도 함께 준다","type":"string"}},"type":"object"}
⟨23 unchanged words⟩ 시행일·적용버전·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.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.next_offset으로결과가결과를수십 건이면 detail='list'로 번호·제목·날짜·요지 목록을 먼저 받아 고른 뒤,get_evidence로응답의긴groups(묶음별 시작 위치)로 offset을 건너뛰거나 get_evidence로 원문을이어읽는다.읽을해석례는 reply_summary(질의요지·회신)를 함께 볼 것. 조약 조문에 amendments가 붙으면 본문보다 개정문이 우선이다.
⟨17 unchanged words⟩ 대체하지 않음.","type":"string"},"detail":{"default":"full","description":"full = 원문까지. list = 원문 없이 번호·제목·날짜·요지·길이만(고른 뒤 같은 result_set_id로 offset을 지정하거나 get_evidence로 읽는다)","enum":["full","list"],"type":"string"},"limit":{"default":103,"maximumdescription":"한 쪽 건수. 원문 포함(full)은 기본 3·최대 25, 목록(list)은 기본 30·최대 100. 한 쪽의 원문은 합쳐 약 16,000자까지 싣고 넘치면 continuation으로 이어 읽는다","maximum":100,"minimum":1,"type":"integer"}, ⟨127 unchanged words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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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"destructiveHint":false,"idempotentHint":true,"openWorldHint":false,"readOnlyHint":true}⟨6 unchanged words⟩ 서면-2023-법규기본-2595,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059, 2015두41937, 조심2023서1234)와'법령명 제N조'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. 「법령명」·약칭(조특법·상증법)·'같은 법 시행령'·'제1조, 제2조' 열거를 읽고,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(title_check). 지어낸 번호·없는조문을조문·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,존재 확인일 뿐본문 내용 일치확인이확인은 아니다. unchecked·unresolved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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