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ract-compass

• decide_contract_method — 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—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. Args: contract_type: "construction"(공사) | "service"(용역) | "product"(물품) estimated_price: 추정가격
• search_law — 법령 조문 검색 —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(상위 top_k건). **코퍼스가 둘이고 한 응답은 한 쪽에서만 온다(2026-08-29).** 공공계약(국가·지방계약법 계열 38개 법령)과 **세법**(소득세법·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법
• search_references — 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— 법령+계약예규+조달청·행안부 세부기준+실무가이드. LLM 미사용.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 검색한다. 낙찰하한율·적격심사 배점·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.
• search_cases — 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 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"~해도 되나", "~취소될 수 있나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 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 **응답은 무
• get_case — 판례/해석례 본문 조회 —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(판례) 또는 질의요지·회답·이유(해석례). 응답의 `source_url`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— 판례·해석례를 인용할 때는 **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**(감사·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).
• get_law_article — 법령 조문 원문 전체 조회. **코퍼스가 둘이다(2026-08-29)** — 공공계약(국가·지방계약법 계열)과 세법(소득세법· 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법 등). 축은 법령명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니 부르는 쪽은 신경 쓸 것이 없다("소득세법 제55조
• get_law_article_asof — **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**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 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**:
• estimate_delay_penalty — 지체상금(국가·공기업)·지연배상금(지방) 산정 — 법정 요율·기준금액·30% 한도를 결정론 적용. **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**(물품 0.75/1000 ↔ 0.8/1000, 용역 1.25/1000 ↔ 1.3/1000) —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
• delay_exemption_guide — 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 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", 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인가", 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" 같은 질문에 쓰라.
• check_price_adjustment 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(에스컬레이션) 요건 판정 + 산식 적용 — 이행단계 Phase 3. "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", "90일 지났나", "단품 조정 되나"에 쓰라. **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.**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
• report_issue — 오류·개선 제보, 그리고 **원문 질문 기록**(category="question_log"). **제보**: 사용자가 "틀렸다"고 지적하면 **먼저 이 도구로 제보한 뒤** 정정 답을 제시하라. 도구 결과가 조문·수치·판례와 명백히 불일치할 때도 제보하라. 추측으로 부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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